최근 흥행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사적 제재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적 제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배드파더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드파더스란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금전을 미지급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제재하는 사이트를 말하는데요.
운영자 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며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대해 구씨는 기자들 앞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여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부모가 전 배우자 등으로부터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배드파더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
